법령 민법 제7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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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7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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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새길 1 금양 1 한결한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찬 1 오덕선 1 권영심 1 김진억 1 강금실 1 김동환 1 김창수 1 성민섭 1 김동화 1 김재현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1. 7. 23. 선고 2019나108778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6. 선고 2010나52982(본소),2010나52999(반소) 판결
  [공탁금출급권자확인·공탁금출금권자확인][미간행]
  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
   민법 신탁법

200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27. 선고 2004나930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8다44666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00.9.15.(114),1876]
   공사대금
   민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다14838, 14845 판결
  [양수금·임금등][공1997.11.1.(45),3221]
   양수금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6다카175 판결
  [운임][공1988.12.1.(837),1466]
   운임
   민법

1984년

7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3다카1996 판결
  [구상금][공1985.2.15.(746),202]
   구상금
   민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1다650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1(3)민,7;공1983.7.1.(707),962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상법